외국인교원 인사 규정

규정번호 : 2-19

제 정 일 : 2004.11.27.

개 정 일 : 2018.08.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외국인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원의 구분)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7.22., 2018.8.22.)

제4조 (인사발령의 효력과 소급금지)  ① 본 대학교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교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본 대학교 교원의 인사발령 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자  격

제5조 (자격)  교원은 해당언어 국가의 대학 전임교원이거나, 석사학위 이상이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고 본교에서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2.)

제 3 장  임  용

제6조 (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으로부터 초빙하는 것을 장려하며 해당학부(과) 교수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9.1., 2018.8.22.)

②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수한 교원으로서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부(과)장 추천이 있을 경우 매년 재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3.1., 2018.8.22.)

③ 교원의 승진 임용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1., 2018.8.22.)

④ 교원의 정교수 임용 및 승진은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거나 업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18.8.22.)

⑤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신규채용 구비서류)  신규채용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임용 발령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2.)

1. 자필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교원 임용계약서 2부

5.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없다. (개정 2018.8.22.)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본 대학교 전직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교원

5. 사상이 불순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6.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제9조 (신규채용자의 재임용)  신규채용된 교수는 1년 이내에 재임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재임용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개정 2018.8.22.)

제10조 (재임용 계약 시기)  재임용 계약 절차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22.)

제10조의 2 (재임용 절차)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부(과)장은 연구실적 및 학부(과) 발전기여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교무처장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9.1., 2018.8.22.)

2.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고 학교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승진 및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제 4 장  복  무

제11조 (복무)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22.)

제 5 장  보  수

제1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8.22.)

제 6 장  교원의 신분 보장

제13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학급의 변동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당연퇴직)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8.8.22.)

1. 교원에게 이 규정 제8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8.8.22.)

2. 이 규정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교원으로서 각 소정 기간 내에 재임 또는 임용갱신 계약을 하지 못하였을 때 (개정 2018.8.22.)

제15조 (직권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8.2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교원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평과 비난으로 불화를 조성하고 분쟁을 야기케 하여 학교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을 때 (개정 2018.8.22.)

4.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학의 기본운영방침과 인사행정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하였을 때 (개정 2018.8.22.)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교원으로서의 체면과 대학의 명예와 권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6. 인사기록의 부정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

7. 기타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7 장  휴  직

제16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22.)

1. 긴급을 요하는 신체상의 장해로 휴양을 요구할 때

2. 기타 형편에 의하여 총장이 휴직을 인정할 때

제17조 (휴직기간)  전조 제1호, 2호의 경우 교원의 휴직기간은 4주를 초과하지 못하며, 동 기간 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 8 장  상  벌

제18조 (상벌)  교원의 상벌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장  기  타

제19조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22.)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 3조는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2018-2학기 재임용 계약은 본 규정의 임용계약서 중 15호에 의한 갱신계약 기한의 예외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8.8.22.)

외국인교원 임용계약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하 ‘A’ 라고 칭함)과 외국인교원(이하‘ B’ 라고 칭함)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를  ○○○로 임명하고 본교 규정에 따라 월 ￦○,○○○,○○○원을 급여로 한다. (개정 2016.9.1.)

2. B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신규임용일자로 사학연금에 의무 가입된다. A는 B의 개인부담금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또한, A는 법인부담금을 매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3. A는 신규채용 교원에게 입국여비만 지급한다.

4. B는 학기 중에는 주 4일을 출근하여 32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2시간 중 24시간은 교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에 오프라인 수업이나 학교 행사로 출근하는 경우 주중에 교내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방학 중에는 주 2일을 출근하여 16시간을 교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5. B는 본교 규정에 따라 기본시수인 12시수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B는 A가 정한 수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가 기본시수인 12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A가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초과시수를 산정할 경우 비교과과정은 제외한다. B가 교과과정(온라인 수업 운영)으로 기본시수인 12시수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이 정한 비교과과정으로 부족한 기본시수를 대체하여야 한다. 소속 학부(과)장이 정한 대체 업무에 대하여 B가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타의 이유 등으로 기본시수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A는 B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족한 시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9.1.)

6. B는 기본시수인 12시수를 수행할 때 교과과정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B는 본인이 운영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하며 이는 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원고 집필, 강의촬영 등의 개발업무 및 시험 음성 녹음 등을 포함한다.

7. B가 기본시수 중 교과과정이 부족해 대체할 수 있는 비교과과정은 본교 규정에 따라 오프라인 특강, 화상 특강 및 전화 외국어 회화에 한한다. 비교과과정의 종류와 양은 학부(과)장이 결정하며 B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A는 본교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매년 업적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A는 업적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업무를 평가기간의 다음 학기에 시행한다. A는 B가 평가기간의 다음 학기에 본교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을 시행한다. (개정 2016.9.1.)

9. B는 본인이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B는 본인이 개발한 콘텐츠 관련 저작물(원고, 강의, 최종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를 A에게 양도한다. 단, 기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B가 sourc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A는 제1항에 의하여 B에게 양도받은 저작물과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A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수정·변경하여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③ A는 제1항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A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B에게 양도받은 저작물에 포함된 삽화, 음성, 자료파일 등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A에게 있으며, B는 해당 자료를 본교 수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B가 A에게 제공한 원고로 개발된 저작물은 본교 수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B는 동 저작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B가 A에게 제공한 원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교재나 책을 출판할 수 있다. B가 A에게 제공한 원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학교의 온라인강의 콘텐츠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B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본교의 외부에서 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 본교에서 수행한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전에 A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B가 본인의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에 포함된 정보 및 자료를 본교에 제공할 경우 B는 제3자의 저작재산권 일체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여 본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B는 제3자에게 이용권 확보 시 저작물을 최소 3년 이상 이용하고 본교를 통해 서비스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B가 제3자의 저작재산권 일체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지 않아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하여 본교의 콘텐츠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금전적 손해를 끼칠 경우 A는 임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⑦ B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A가 제3자로부터 소의 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1차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 따라서 B는 A를 신속히 면책시켜야 하며 A에게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임용계약이 종료되어도 저작권 일체에 대한 계약사항은 유효하다.

10. B는 본교 규정에 따라 타교의 출강 또는 연구기관 등의 비상임직 등을 겸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B의 사정으로 임용계약 시작일까지 입국하지 못하여 강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급여에서 지연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한다.

12. B의 사정으로 최초 임용계약 만료 전에 귀국 또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임용계약은 해약된다. A는 익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B는 본 계약 3호에 의한 입국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3. B는 방학기간 중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연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동안 각 4주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B가 4주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경우 A는 초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또한, B는 방학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본교의 학사행정과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학기 교과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4. B는 본교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B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A는 본 임용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5. A는 재임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B에게 통지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A와 B사이에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B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B는 상기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임용계약이 해약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A와 B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6. 국문 계약서(외국인교원 임용계약서)와 영문 계약서(EMPLOYMENT CONTRACT FOR PROFESSORS INVITED FROM ABROAD)의 내용 중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문 계약서(외국인교원 임용계약서)가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20    년      월       일

임 용 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인

피임용자                                           인

EMPLOYMENT CONTRACT FOR FOREIGN PROFESSORS

The president of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ferred to as “A” hereinafter, and the foreign professor to be employed, referred to as "B” hereinafter, agree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 A will appoint  ______________ as a 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_, and the monthly salary will be set at ￦_________________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versity”). (Revised 2016.9.1.)

2. Upon employment, B will be mandatorily enrolled in the private school pens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Pension for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ct. A will deduct personal contributions from B’s monthly salary to submit payment to the Teachers’ Pension; In addition, A will pay the University’s foundation contribution amount each month to the Teachers’ Pension.

3. A will provide newly-employed professors with one-way traveling expenses to the Republic of Korea.

4. B will work 4 days 32 hours per week, including 24 on-campus office hours. However, in case B runs Saturday offline classes or attends University events on the weekends, these hours will count toward the on-campus office hours. During the University’s summer and winter vacation periods, B will work 2 days 16 hours per week on campus. (Revised 2016.9.1.)

5.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s regulation, B must teach 12 credit hours, which are the mandatory credit hours required. B will diligently and conscientiously manage the classes that A has designated. If B exceeds the mandatory 12 credit hours, A will pay for the extra credit hours, provided that the classes are not non-curriculum classes. In the case that B cannot fulfill the 12 credit hours with curriculum classes (online classes), B will fill in the mandatory credit hours with other non-curriculum classes and/or duties that the head of the department arranges. If B refuses to run such classes or perform such duties as arranged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fails to fulfill the mandatory 12 credit hours for other reasons, A will notify B of the matter and  a deduction will be taken from B's monthly salary in proportion to the shortage of credit hours. (Revised 2016.9.1.)

6. When B is fulfilling his/her obligation to teach 12 credit hours, curriculum classes take precedence. B will create his/her own online classes that he/she will run, and the time spent in the creation of such online contents will not count toward his/her credit hours. Online content creation includes material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writing manuscripts and recording video lectures as well as voice recordings for course examinations.

7. Non-curriculum classes that B can run to fill in for the lack of the 12 mandatory credit hours are limited to offline lectures, video lectures, and telephone English conversation. The type and amount of credit hours to be filled in with the non-curriculum classes will be decided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and B will diligently and conscientiously manage such classes.

8.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s regulation, A will carry out an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B, and provide a fixed amount of incentiv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centive payment will be carried out by A in the semester immediately subsequent to B’s performance evaluation period. Moreov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centive payment will be carried out by A only when B remains employed at the University in the semester immediately subsequent to B’s performance evaluation period. (Revised 2016.9.1.)

9. B wi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copyrights of the contents that B creates.

① B will assign to A all of the author’s copyrights (the rights of reproduction, the rights of distribution, the loan rights, the rights of performance, the rights of transmission, the rights of exhibition, the rights to develop derivative work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manuscripts, lectures, final contents) he/she creates, with the exception where B uses an already created content, in which case he/she cannot transfer the rights of the source contents.

② A has the right to use the contents and copyrights received pursuant to paragraph 1. A can change and modify the contents into various types and formats, and use them for educational purposes.

③ A has the right to transfer or allow the use of some or all of the copyrights aforementioned in paragraph 1 to a third party. A can also transfer or allow the use of the right to develop derivative works to a third party.

④ Pursuant to paragraph 1, A holds the copyrights of B’s contents, including the illustrations, audio recordings, and class materials, and B will use the contents only in the classes he/she runs at the University.

⑤ B cannot use the contents that are developed from the manuscripts provided to A for purposes other than conducting classes at the University. In the case that B needs to use the contents for other purposes, B needs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A. B can publish books and/or textbooks that contain the same content with the manuscripts B provided to A. B cannot, however, use the manuscripts to develop online classes for other organizations and/or schools. If B wants to give a presentation with respect to the developed contents outside the University, B must obtain prior approval from A and make it clear that the contents have been developed at the University.

⑥ In the case that B provides the University with information and/or materials included in contents created by a third party to create his/her own content, B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third party who holds the copyrights prior to providing such information and/or materials to the University. When obtaining the approval from the third party, B must also make it clear that the contents created by the third party will be used for no less than 3 years and that the contents will be distributed via the University. In the case that B does not obtain full approval from the third party who holds the copyrights, and is fil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reby negatively affecting the University from creating class contents and/or causing monetary harm, A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contract immediately.

⑦ In the case that A is filed a lawsuit or sued for damages due to B’s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a third party, B assumes primary responsibility. Therefore, B must exonerate A of liabilities immediately, and compensate A for any loss that has occurred.

⑧ All provisions of the contract with regard to the copyrights will remain valid even after the employment contract expires.

10. B needs to obtain a prior approval from A in the case that B wants to teach a class at another school and/or assume a non-permanent position in a research institute.

11. If B is not in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employment start date, thereby negatively affecting class management duties, deductions will be made from B's monthly salary in proportion to the days delayed.

12. If B returns to his/her country or submits a resignation letter due to personal matters, prior to the expiry date of B’s original employment contract, the contract is terminated. Consequently, A will not provide monthly salary from the subsequent month. Also, B must return the amount of travel expenses received pursuant to item 3 of this employment contract.

13. B is eligible for 8 weeks of vacation leave per year during the University’s vacation periods with the approval of the dean of academic affairs. The vacation leave can be used during the University’s summer vacation period and the winter vacation period, and the duration of B’s vacation leave cannot exceed 4 weeks at a time. In the case that B’s vacation leave exceeds 4 weeks during a vacation period, deductions will be made from B's monthly salar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days exceeded. During the University’s vacation period, excluding the period of B’s leave, B will provide support for the University’s administrative work and content development so that the management of course curriculum in the following semester proceeds smoothly. (Revised 2016.9.1.)

14. B will comply with the University’s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has the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In the case that B does not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A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15. A will notify B of the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renewal of the employment contract 2 month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contract. If the contract is not renewed between A and B before the expiry date, B will regard it as a dismissal and the contract will be deemed to have been terminated. B will comply with the aforementioned terms of the contract, and further acknowledges that, if the provisions are violated, the contract may be terminated. A and B will sign two original copies of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A and B each retaining one copy thereof.

16. If there are any discrepancies between the Korean vers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외국인교원 임용계약서) and the English vers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Employment Contract for Foreign Professors), the Korean version will take precedence.

Employer :            / Ph.D.

President of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ate :  20  .     .      .              Employee :